법령 지방세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23. 선고 2006누12823 판결
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
1982년
3. 광주고등법원 1982. 1. 12. 선고 80구30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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