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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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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1년
1982년
1964년
4. 대법원 1964. 9. 22. 선고 64누36 판결
  [과세처분무효확인등][집12(2)행,041]
   과세처분무효확인
  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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